경제계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유예를”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8.18. 사진=김범준 한국경제 기자


경제계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자 경제계가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노사 협의와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공장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며,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계는 특히 ‘사용자성 확대’ 조항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SK에코 환경 자회사, KKR에 1.7조원에 매각

SK에코플랜트가 환경 자회사 리뉴어스(수처리)와 리뉴원(폐기물 처리)을 글로벌 사모펀드 KKR에 매각한다. 매각가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기대치였던 2조5000억원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이 지난 5년간 약 2조원을 투입해 키운 환경사업이지만, 부진한 실적과 차입 부담으로 매각을 택한 것이다.
SK에코플랜트는 앞으로 반도체 중심의 하이테크 분야로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거래는 KKR 인프라 총괄 김양한 대표가 주도했으며, KKR은 이번 딜을 통해 국내외 순환경제 및 인프라 투자 영역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발생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강화 추진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산재 건설사의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행 ‘2인 이상 사망 시 1년 제재’ 기준을 1인 사망 또는 연간 발생 횟수 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제재 기간 확대,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병행해 입찰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골드만 투자사, 순환경제 확산 속 3.2조 조달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지분을 보유한 모듈식 건축업체 아답테오가 순환경제 확산을 기회로 20억유로(약 3조2000억원)를 조달했다고 18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자금은 녹색 사모사채, 은행 대출, 신용한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투자자 수요는 모집액의 3배에 달했다.
아답테오는 학교·병원 등 임시 건축물을 친환경 목재 기반으로 제작·이동하는 방식으로, 전통 건축 대비 탄소배출을 96% 줄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순환경제 규제 강화에 힘입어 관련 시장은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美 반대 속 中 태도 변화…“별도 협정” 논의도

유엔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상이 미국의 반대로 또다시 교착에 빠졌지만,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처음으로 ‘전 생애주기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상한제에 강력 반대하며 협상안 대부분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는 향후 협상 재개의 동력으로 평가된다. 일부 참가국과 환경단체들은 “합의 지연으로 매달 100만t의 폐기물이 쌓인다”며 산유국을 제외한 국가들끼리 별도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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