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양국 간 무역마찰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연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미국도 달러 약세로 맞대응할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볼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 가치는 미·중 무역마찰의 바로미터다.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가장 우려해 왔던 무역에서 시작된 마찰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연계될 움직임이다. 미·중 간 마찰이 세계 경제에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발단은 지난 7월 말에 열렸던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보였던 중국의 태도다. 지난 2년 동안 ‘수세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공세적’으로 변했다. 당황한 미국은 9월 1일부터 잔여분 3000억 달러 정도의 중국 수출 상품에 대해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더 이상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중국으로서는 ‘1달러=7위안’, 즉 포치(破七)선 진입을 허용했다. 11년 만에 일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포치선 진입은 안 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기 이후 다섯 차례 붕괴될 위험을 맞을 때도 중국 인민은행은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다.
충격이 컸던 것은 미국이었다.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설 경우 지난 2년 동안 주력해 온 보복 관세 효과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메어줄 관계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5년 역(逆)플라자 합의(서방 선진국 간 달러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협정) 이후 사라졌던 ‘환율 조작의 악몽’이 되살아나 중국 이외 다른 교역국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파격적인 조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2가지 점에서 미국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하나는 예정된 ‘시기’를 지키지 않은 점과, 다른 하나는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는 점이다. 정치적 욕망에서 보복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는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5월 말에 발표했던 것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이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BHC(베넷-해치-카퍼) 요건에 따라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환율심층대상국으로 지정되려면 3가지 요건, 즉 △대(對)미국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 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요건 중 중국은 첫 번째 요건만 걸려 있다. 오히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이전 중국의 지위인 ‘환율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어야 한다. BHC 요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적용된 것이 1988년 ’종합무역법’이다. 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 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마디로 미국 마음대로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90년 전후로 한국, 중국 등 대미국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조작국에 걸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은 첫 번째 제재 조치로 ‘위안화 절하’ 대응 수단으로 찾아낸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상계관세란 교역 상대국의 보조금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반덤핑 관세와 함께 인정하는 제재 수단이다.
중국이 위안화 대폭 절하 등과 같은 수단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슈퍼 301조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중국 무역적자와 함께 2020 대선에 최대 약점인 날로 늘어가는 재정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메울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국제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환율전쟁 시 대공황 재발 가능성 높아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는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 대응하고 미국도 달러 약세로 맞대응할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볼 보듯 뻔하다. 세계 경제도 1930년대에 겪었던 대공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무역과 환율과의 비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대응적 요소 등을 감안한 현행 환율제도에서는 전일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절하’. 개선되면 ‘절상’ 해 고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그 자체가 마찰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의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국도 위안화 절하가 불리한 점이 많은데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하는 경상거래 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거래 면에서는 자본 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위안화 절하’에 가장 명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달러 약세’다. 하지만 초기에 나타나는 ‘제이(J)’ 커브 효과 때문에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치르기 이전까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확대돼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글로벌 시뇨리지가 줄어들고 달러 자산의 자본 손실이 커지는 부담도 있다.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로 구한 장기 추세에서 달러 가치는 고평가돼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계량 모델인 ‘퍼버스(Ferbus=FRB+US)’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10% 상승하면 2년 후 미국 경제 성장률이 0.75%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위안화 절하-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재 국제통화제도에서는 미·중 간 환율전쟁이 발생할 경우 가격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없다. 1976년 킹스턴 회담 이후 국제통화제도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국제협약이 뒷받침되지 않는 ‘없는 시스템(non-system)’이기 때문이다.
국제 간 불균형이 심화될 때마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이 시정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국은 이를 조정할 유인이 별로 없어 글로벌 환율전쟁이 수시로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는 최소한 불균형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4년 전 미 Fed가 금리를 올린 직후 최근처럼 위안화 가치가 대폭 절하되자 ‘상하이 밀약설(달러 약세-위안 절상을 유도하는 묵시적 합의)’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 후 Fed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제2플라자 밀약설’이 단골 메뉴처럼 거론돼 왔다. 밀약설이 합의될 때는 ‘협정’으로 변한다(제2플라자 밀약→제2플라자 협정).
‘제2플라자 협정’은 인위적인 조정인 만큼 합의 가능성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달러화 약세-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에 달려 있다. 조지 소로스의 위안화 투기설, 위안화 가치 40% 폭락설, 시진핑 정부의 본때론과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 용인설 등 중국은 위안화 관련 각종 위기설에 시달려 왔다.
중국처럼 상시적으로 환투기 대상에 몰리는 국가는 외화 방어 능력이 약할 때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 및 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가 대표적인 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모리스 골드스타인 등이 제시한 특정국의 위기 방어 능력은 다양한 지표에 의해 평가되지만 외환보유액이 핵심 지표라고 꼽는 것이 이 때문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가 넘는다. 일부에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적정 외환보유액을 따지는 3가지 기준(IMF 방식, 그린스펀·기도티 방식, 갭티윤 방식) 중 최광의 개념인 갭티윤 방식으로 하면 중국의 경우 2조4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다.
‘제2플라자 협정’은 시진핑과 트럼프 정부가 모두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는 문제다. 2014년 12월 원과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이후 두 통화 간 상관계수가 ‘0.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논의가 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중국에 이어 어떤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후보국을 꼽는다면 고질적인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미 지정된 중국과 역학관계상 지정이 불가능한 독일 제외한다면 한국과 일본이다. BHC 요건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경상흑자 요건만 걸려 있는 한국은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대로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현 정부의 낙관론대로 환율조작국에서 지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중국도 한 가지 요건만 걸렸음에도 지정됐다. 일본의 수출 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얼마나 트럼프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놓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상처가 나면 사후적으로 어떤 치료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잘 아물지 않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이다. 사전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2호(2019년 09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