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선거의 패러독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이사

머니 2월호에 소개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정치적으로 곡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미 FTA가 본격 논의됐던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5%는‘한·미 FTA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현재도 다수의 국민은 한·미 FTA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자기 당의 승리를 위해 국민을 볼모삼아 ‘싸움판’을 벌이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그다지 지혜로운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에게 박수는 쳐주지 못할망정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자기가 하면 애국, 남이 하면 매국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은 과연 애국인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