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발전지구’ 2008년 지정 된다는데…
도권 정비법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어느 지역이 수혜지역으로 부상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오는 2008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는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에 대해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개념이 처음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낙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 부지와 주변 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 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지정된다.과천시의 정부청사 11만1921평(2012년 단계적)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성남시 도로공사 6만1752평(2010년) 주택공사 1만1494평(2010년) 토지공사 1만2521평(2010년)과 군포시 유한양행 공장 주변, 안양시 대한전선 오뚜기식품공장 관양동 일대, 부천시 오정구 공장밀집지역, 인천시 검단지역과 남동공단 부평구 일대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서울에서는 삼성동 한전 부지, 구로동 일대, 영등포와 강서구 마곡지구, 서울대 주변 연구시설용지 등을 유력 지역으로 점치고 있다.이 밖에도 정부는 현 삼청동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천구 도하부대,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길 계획이다. 또 구로차량기지를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동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고 명동, 여의도, 강남은 금융허브지구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또 종로·중구 등 도심권(문화형)과 강남권(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동(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을 특화해 개발할 방침이다.인천시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부근을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 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송도신도시 2만4000평에는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인구·산업·지방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수질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낙후지역으로는 고양 파주 가평 양평 김포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공장총량제, 권역제도 등 현행 억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쟁력 강화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을 선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단계에서는 현행 권역제도, 규제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