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훈 생명보험협회장의 마켓 토크
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의 의료 보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지원책이 필요합니다.”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다양한 민영 건강보험과 고령자에 대한 보장성 보험 등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궁 회장은 또 “금융 산업의 대형화와 글로벌화, 종합금융화 등으로 인해 금융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생존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이며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 상품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감독 제도 개선 등도 업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시 10회로 공직에 입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생명보험 업계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보 업계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노력에 부응해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보장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선도해 명실상부한 ‘개인 생애 종합 리스크관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영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에 참여,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장애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우리 생보 업계는 연금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있는 만큼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고령자의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상품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멀티 퇴직연금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보 업계의 대응 전략을 무엇인지요.“작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는 은행의 유치 실적이 다소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 초기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업 정책 등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돼 실제 가입자인 사업장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제도 내용과 서비스를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정착 단계에서의 실적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1994년 보험, 은행, 투신 등이 동시에 개인연금 저축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은행권의 유치 실적이 압도적 우위를 기록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생보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장기간 동안의 저축과 보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생보사만의 장점을 시장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상품 내용과 서비스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입해야지 타인의 권유나 기타 거래 관계 등과 연관지어 접근할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보 업계는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고객에게 불편을 유발한 제도적 미비 사항들을 정비해 보다 고객 친화적이고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고 종합적인 퇴직연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퇴직보험처럼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협상 결과가 생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현재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우리 협회는 무역협회 내의 민간대책위원회와 실무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재경부 주관 금융 서비스 분야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태스크포스와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FTA 추진 동향과 생명보험 분야 예상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의 차별 또는 시장 접근 제한 규제의 금지, 농협·우체국 등 유사 보험과 민영보험사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요구’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쟁점 사항별로 업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영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의료보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 등을 감안하면 공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인 민영 건강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급증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등 보완적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영 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각종 질병에 대한 기초 통계 확보를 통해 적정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자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민영 건강보험 가입 시 현행 보장성 보험료와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종업원 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업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중복 보험 방지를 위해 생보 및 손보 업계가 공동으로 민영 건강보험 중복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소비자들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설계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약관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상품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테크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면.“일반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각종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재테크만을 연상하는데 생명보험 상품을 이용한 재테크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줘 조기에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위험 보장과 재테크라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을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에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각종 금융형 보험상품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요즈음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실적을 보험금에 반영해 주는 변액보험 상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상품을 주목할만 합니다. 다만 아무리 저축과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