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핫이슈 ■
주택시장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오르는 현 상황을 놓고는 공인중개사들조차 혀를 내두른다.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던 집값 불안 ‘도미노’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인 부동산114가 지난 6월3일부터 10일까지의 서울, 경기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 73평형은 일주일 새 1억원이 뛰었고 야탑동 탑쌍용 48평형도 일주일 동안 7000만원이 올랐다. 용인시도 평형마다 평균 1% 이상씩 뛰었으며, 30~40평형대는 주간 상승률 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나, 어느 것 하나 선뜻 내세울 만한 카드가 없는 상태다. 나중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정부정책 약발 3개월 채 못가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강하게 나올수록 매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건설교통부 등 각 공공기관과 부동산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는 ‘참여정부의 시장 규제로 오히려 돈을 벌었다’라든지 ‘참여정부야말로 돈 많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의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통계로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닥터아파트가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집값 변동의 함수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집값 대책은 효과가 불과 3개월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가 단골 메뉴로 사용해온 세제 보완책도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강남권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 세금 규제책은 수요보다는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호가 상승 투자 위험성도 커져그렇다면 일부 네티즌의 주장처럼 지금은 여전히 매수 타이밍일까. 물론 정부의 규제책이 곧장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다.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급등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마땅히 돈 굴릴 만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의 집값 급등은 철저히 호가를 바탕으로 한 가격 상승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일부 투기세력과 지역 중개업소의 합작품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부르는 게 값인 현 상황은 오히려 가격 거품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분당, 용인 등만 해도 판교신도시 탓에 가격이 폭등세이지만 정작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입주 후 5년간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만큼 값이 뛰지 않을 수 있다. 손 바뀜이 적으면 그만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줄게 마련이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판교신도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 정도인데 인근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 32평형만 해도 매매값이 평당 1750만원 선이다. 따라서 분위기에 편승한 상투잡기는 자칫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연일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급격한 시장 위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봐가며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