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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약방의 감초’ 개헌론 왜 꺼냈나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다.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기자들에게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 상태의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은 바꿔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면적보다는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임기 단축 수용과 임기 초반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고 그의 뜻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2027년 5월 9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해 2026년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외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개헌이 본격 추진된다면 청와대가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헌안이 뼈대가 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개헌안에도 ‘대통령 임기 4년제 및 1회 중임 허용’ 조항이 들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5년 단임 대

    2022.02.21 06:00:11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약방의 감초’ 개헌론 왜 꺼냈나
  • 정권 말 文대통령-이재명 후보 관계가 묘하다

    [홍영식의 정치판]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묘하다. 더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관계다. 정권 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꿈꾸는 사람은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은 최소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주종 관계, 적어도 자신의 말발이 먹히는 관계이길 바란다. 그래야 국정이 끝까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믿는다. 여당부터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차기에 줄을 대려는 속성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지시가 먹혀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 모두 경험한 대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친문재인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송영길 신임 대표가 취임한 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청와대에서 5월 14일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송 대표는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뒤로 빠지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는 원전과 관련,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나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역’으로 여겨지는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내심 불쾌해 했다고 한다. 송 대표가 문 대통령 임기 초·중반이라면 이럴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었다.경선 승리 뒤 청와대 향해 서서히 비판 칼날 세워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뒤에

    2021.11.29 06:00:47

    정권 말 文대통령-이재명 후보 관계가 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