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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에서 보완 감정과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이혼 소송 재산 분할이나 재개발 현금 청산, 유류분 반환 청구, 보상금 증액 청구, 매도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나 공유물 분할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분쟁 소송의 과정에서 감정 평가가 이뤄진다.한 번의 감정 평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을 끝맺거나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해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보완 감정은 기존 감정 평가를 진행한 동일한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 명령으로 진행된다. 보완할 내용은 주로 평가 대상물에 공사 등 현상 변경이 있거나 평가 대상물이 추가되는 등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아가 토지에 지상권 설정 제한이 있는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이 없는 정상 상태를 가정할 경우, 일단지를 상정한 경우 등 감정 조건을 부가될 때 토지 가격에 변동이 있는지, 그렇다면 변경되는 토지 단가의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보완 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은 기존 감정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다만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으로서 조건을 제시할 때 그 조건이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건인 경우에 감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제시받은 감정 평가 조건의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다.한편 재감정은 대체로 기존 감정인과 무관한 새로운 감정인이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 다시 감정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감정은 때로는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동일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새로운 감정인이 동일한 시점에서 재감정
2023.07.07 09:01:26
![감정 평가에서 보완 감정과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D.339077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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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비대면 2021학년도 입학식 개최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광운대는 15일 2021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감염 방지에 동참하고자 광운영상방송센터(KWBC)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됐다.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유지상 총장의 훈사, 조광식 총동문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선서는 임준혁(전기공학과 21학번), 윤주영(국제학부 21학번) 씨가 대표로 말했다. 유지상 광운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역발상의 지혜인 궁즉통(窮則通)이 필요하다”라며 “광운대에서 보낼 4년간의 시간을 통해 실패 후 다시 도전하는 끈기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한 그릿(Grit) 정신으로 미래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설계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날 입학식에는 학부 1906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온라인 입학식을 마친 광운대 2021학년도 봄학기 개강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jinho2323@hankyung.com
2021.02.16 15: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