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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교체된 공공기관장 85% 임기 못 채우고 교체
현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가량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까지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정부 지정 공공기관 347곳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기관장이 공석인 20곳과 기관장이 없는 1곳을 제외한 326곳의 기관장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이다.이 가운데 85.5%인 118명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됐다.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이다.소관 부처별로 기관장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기관 수를 살펴보면 ▲ 교육부 산하 22곳 중 12곳 ▲ 국토교통부 산하 28곳 중 11곳 ▲ 보건복지부 산하 28곳 중 10곳 ▲ 국무조정실 산하 25곳 중 10곳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곳 중 8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3곳 중 8곳 ▲ 환경부 산하 12곳 중 7곳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곳 중 7곳 등이다.전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전체의 57.7%에 해당하는 188명이다. 이들 중 이달 기준으로 임기가 1년 이내로 남은 기관장은 149명, 1년 넘게 남은 기관장은 39명이다.한편, 기관장보다 상임감사 교체율이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상임감사 중 공석을 제외한 98명 중 60명(61%)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3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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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값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야 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그해 2~3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4분기엔 kWh당 3원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요금을 묶어 버린 것이다. 그해 말 정부는 이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그런데 1분기에는 동결해 버렸고 전기료는 대선(3월 9일 실시) 다음 달인 4월과 10월, 가스요금은 5, 7, 10월 각각 나눠 올리기로 했다. 결국 2022년 4분기에는 전기료가 7.9%(4인 가구 월평균 3590원), 가스료는 16.2%(4600원)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요금을 동결해 버렸고 차기 정권에 그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임기 내내 묶어 놓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금을 한몫에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인상 몫은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대선 전 요금을 올린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꺼번에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내 임기 동안은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rsq
2023.02.13 14:14:19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AD.325732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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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율 온라인투자협회장 “온투업권 수익 기반 확충 시급...금융 규제 개선 필요”
FINTECH LEADERCEO & BIZ / 핀테크 리더혁신 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금융과 기술의 환상적인 만남, 핀테크 시대. 미래 금융은 무엇이며, 이 세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핀테크 기업을 만나는 시간. 이달의 핀테크 리더는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다.글 정유진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임기 1년을 채운 임채율 협회장은 “업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시장이 안정돼 있는 타업권에 대비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또한 개개의 업체별로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협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의 수익성 기반을 마련 및 확충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수익성 기반 확충을 통해 영업이 지속 가능해야 시장이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 성장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만의 혁신적인 금융 상품 출시 등 질적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온투업협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업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제37조에 따른 법정협회로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회원으로 해 온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회원의 법령 준수를 위한 지도와 권고, 자율 규제 업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협회 설립 준비는 어떻게 했나. "2019년 8월 제정된 온투법은 법정 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20년 8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에 금융당국과 업권에서 법정 협회 설립을 준비하
2022.08.25 1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