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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부활하는 선진국 산업 정책[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략적 산업 정책이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 독점,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가능성,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으로 이어져 왔지만 1990년...

    2021.07.21 06:16:04

    부활하는 선진국 산업 정책[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