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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대폭 높인다”...연말 ‘매도 폭탄’ 사라질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정부부처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양도세 완화 방안의 골자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대주주로 여기고 이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하지만 기준액은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재는 10억원이 됐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가 연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08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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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카드사 재난지원금 문자 폭탄에 두 번 우는 ‘육두품’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용 중인 신용카드사 3곳에서 10번이 넘는 문자를 받았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홍보성 메시지다.그는 “재산이라고는 실거주 전세금과 승용차 한 대뿐인데도 건강보험료가 높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서 억울함이 들었지만 보다 어려운 분들이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하고 있다”며 “연봉 기준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수 십 억 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 도움으로 사는 친구도 받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 내심 억울하던 차에 카드사에서 약 올리듯 문자가 수차례 오니 분통이 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총 11조원에 달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과열 마케팅을 벌이면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을 풍자하는 계급표까지 등장하면서 사회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집요한 카드사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이른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양상이다.마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내는 카드사 마케팅으로 고령의 부모님과 말다툼을 벌인 사례도 있다.직장인 B씨는 “카드사 안내문자를 받은 고령의 아버지가 재난지원금 대상인줄 알고 은행까지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해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토로했다.재난지원금 계급표에 따르면 별다른 재산이 없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은 ‘육두품’이다. 이 ‘육두품’에는 대기업 직장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이라고 불릴
2021.09.14 06: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