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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현장 종사자 어려움 해소 위한 첫 걸음”
배달업종 종사자 및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는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근로계약서의 분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프리랜서 기반의 자영업자들이 활용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 직종 표준계약의 경우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또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됐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6 1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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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이상 개발자 구하는 구인공고, 작년 대비 20배 증가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IT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위시켓이 ‘2021년 IT SW 프리랜서 구인·구직 트렌드’를 발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IT SW 프리랜서 구인 공고는 2021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 구인 인원수는 약 1,600명으로 97% 증가했다. 구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구직자가 30-50대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2021년에는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프리랜서 커리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프리랜서 구직자는 전년대비 70% 증가했고, 55세 이상은 147% 증가해 구직자의 연령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월 단위 급여는 기술 숙련도에 따른 급여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월 단위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 시 1억원 이상의 구인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대형 게임사에서 시작한 개발자 연봉 인상 트렌드가 프리랜서 구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T프리랜서 구직자의 선호 기술과 구인 공고의 기술 수요를 살펴보면, 자바(JAVA),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스프링(Spring) 등의 수요와 공급이 꾸준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클라우드 관련 기술인 쿠버네티스(Kubernetes)와 도커(Docker) 등의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박우범 위시켓 대표는 “위시켓은 IT 프리랜서와 의뢰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LG CNS, KT DS, 아이티센 그룹 등 대형 SI기업과 협업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있다”며,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단가 구조를 개선하고 IT프리랜서와 소프트웨
2021.10.19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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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소상공인 이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업무 정산 관리 서비스 ‘페이워크’ 인기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일하는 방식은 물론 고용형태 등 많은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증가되는 경제 현상인 ‘긱 이코노미’ 트렌드가 퍼지면서 직장인들의 부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투잡러 확대로 일감 매칭 서비스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 정산 관리 서비스인 페이워크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페이워크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업무 및 수익 관리 서비스다. 손지인 페이워크 대표는 창업 전 재능마켓 서비스 ‘넷뱅’의 창업멤버로 출발했다. 넷뱅 대표를 맡은 손 대표는 당시 거래 도중 문제가 생긴 회원들을 상담하다가 페이워크 아이템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넷뱅 운영 당시 가장 바쁜 부서가 고객센터였어요. 연락두절, 퀄리티 불만족, 구매자 회원의 무리한 요구, 잔금 미결제 등 회원들의 민원이 정말 다양했죠. 사람들이 일한만큼 돈을 받는 데 있어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페이워크의 출발이었어요.” 그렇다면 페이워크를 이용하면 돈을 못 받거나 월급 지급이 밀리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일 까. 손 대표는 페이워크의 서비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개 플랫폼에도 채팅 기능이나 자체 에스크로 기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범위가 모호해 항상 트러블이 생기죠. 반면 페이워크는 기록을 남기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고받은 대화 및 거래 내역이 모두 업무 히스토리 화면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혹시 문제가
2021.10.13 09:5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