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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다[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정부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선별 지급으로 할지 논의 중이지만 그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 번째가 된다. 작년 4번의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이 풀렸고 올해 3월 추경으로 14조900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코로나19 이후 추경은 총 10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증가한 세수를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건전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추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세수는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났으므로 추경 재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16조7000억원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저 효과와 과세가 작년에서 올해로 이연돼 세금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봐야 한다. 또 증권 시장의 활황과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늘어났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해 국가 빚으로 채운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4차례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이 52조원에 이르는데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찾아볼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해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는 경우 정부의 확대 재정

2021.06.23 06: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