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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약사범 2만2393명 전년대비 48% 증가···역대 최다
올해 10월까지 마약 사범 2만2393명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검찰, 경찰 등이 포함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635.4㎏)보다 약 43.2% 늘어 909.7㎏이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 운영을 통해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 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6 2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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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에, 윤석열 vs 한동훈 중 존경하는 검사 물었더니···
7일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라 온 ‘홍보맨의 검사 체험/대검찰청 1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채널은 충주시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김 주무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일일 검사 체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4년차 베테랑인 조아라 검사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다. 김 주무관은 조 검사에게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누구냐”라고 묻자 곤란해 하는 조아라 검사에게 김 주무관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후보로 제시했다. 그러자 조 검사는 “두 분은 검사 아닌데요”라며 재치 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검사 출신으로 현직 검사 중 존경하는 인물로 질문을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4년차 검사의 월급 실수령액을 묻는 질문에는 “세후 한 500만원대”라고 답하기도 했다.검사가 된 이후 좋은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충TV는 B급 감성을 내세워 인기몰이 중이며 36만 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홍보맨의 검사 체험/대검찰청 1편’은 16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7 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