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터리 기후 정책에 뿔난 청년들…독일 기후보호법 개정 이끌다
[ESG 리뷰] 유럽 ESG 최전선독일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명시한 독일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목표와 계획이 없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결정이 ‘혁명적’이라고 보고 있고 관련 산업계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개정안을 내고 ‘2045년 기후 중립’을 공언했다. 유럽연합(EU)의 기후 보호 전략과 맞물려 독일의 기후 보호 정책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독일 헌재, 기후 중립 과정도 지속 가능해야독일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기후 중립에 이르는 과정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정하게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져야 하고 따라서 향후 10년까지의 대책만 명시된 법은 보다 먼 미래까지 내다봐야만 한다는 의미다.2019년 12월 제정된 독일 기후보호법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려는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5%까지 줄여야 한다. 에너지·산업·교통·건물·농업·폐기물 산업 및 기타 부문으로 나눠 2030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의 감축 계획이나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다.헌법 소원 청구인들은 독일에서 ‘프라이데이 포 퓨처(friday for future)’ 환경 운동을 주도한 루이자 노이바우어 씨 등 15세에서 32세까지의 독일 청년들이다. 이들은 현행 기후보호법이 기후 변
2021.05.14 07: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