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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은 총 8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새출발기금’은 30조원으로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해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약 4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금융사에서 넘겨받은 뒤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 사용된다. 거치 기간 최대 3년, 장기 분할 상환 최대 20년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90일 이상 부실 차주 보유 신용 채무 가운데 원금에 대해 60~90%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이 밖에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8조5000억원, 리모델링과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1조2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에 2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자금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채무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여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연체하거나 채무를 못 갚겠다고 버틸 인센티브는 적다고 했다. 하지만 원금을 탕감해 주고 대출 상환을 계속 유예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국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전국의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소비자들도 외부 활동을 급격하게 줄임에 따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폐
2022.08.22 06:00:03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D.309648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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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온 탕감의 시대…탕감 정책의 역사
[비즈니스 포커스] ‘탕감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되는 빚 탕감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도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욱 세다.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을 60~90% 감면해 주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코인 투자로 진 빚도 감면해 주겠다는 말이 나온다.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찰스 킨들버거는 ‘광기와 공포, 붕괴 : 금융 위기의 역사’에서 경제학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빚 탕감 정책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역대 정권들 역시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들었고 그때마다 비슷한 논란은 반복됐다. 역대 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한 역사를 따라가 봤다. 소상공인 빚 원금 90% 감면? 들끓는 여론금융위원회는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화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민생 안정 계획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30조원)’을 조성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을 운용하는 ‘배드뱅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
2022.07.25 06: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