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드인 차이나’면 한 푼도 못 줘” 인플레 감축법 파장
[비즈니스 포커스] 7400억 달러(약 97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이 지난 8월 7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인플레이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중국 견제 등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 시간)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 회심의 카드, 인플레 감축법 발효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ACA)에 2년간 6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다.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건강보험 복지 확대 등에 3조5000억 달러(약 4600조원)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결국 유치원 무상 교육, 유급 가족 간병 휴가 등 일부 복지 정책이 빠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BBB 법안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됐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
2022.08.23 06: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