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왜 거리 투쟁에 나섰나 (下) -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고졸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경잡앤조이=정유진기자]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 노조) 조합원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 고졸 일자리 보장을 촉구하는 가운데 특성화고 노조 최서현 실천단장을 만나 직업계고 노동정책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서면과 전화 통화로 진행했다.
최 단장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당장 한 달 뒤에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은 실업자 신분으로 졸업하게 된다”며 “취업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로 그냥 내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고졸 취업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내년에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 하이파이브에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한다고 적혀 있다”며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 문구들을 보고 미래를 맡긴 만큼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 된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비율 20% 권고안, 반드시 실행돼야
최 단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비율 20% 권고안이 실행돼야만 학력 중심 사회도 바뀔 수 있고 고졸 차별 인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비율 20%를 권고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회사 내 고졸 채용 정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고졸 일자리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생, 고졸노동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고졸 일자리 문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단장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고졸 일자리를 확충하고 대기업에도 고졸 일자리 비율을 보장하도록 하면 고졸 일자리 문제는 물론 대학을 졸업해야만 사람 취급을 받는 풍토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졸취업 안전망 구축
최서현 단장은 “중앙취업지원센터가 17개 시도 교육청의 18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채용정보가 올라오지만 홍보가 거의 안 돼 있고 내실 있는 정보도 부족해서 대부분 사람인, 잡코리아 등 사설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제교육자, 현장 실습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재학생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졸업하고 나면 모든 지원이 끊겨 아무 안전장치 없이 사회에 내던져진 느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마다 고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기업과도 정보를 교류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졸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고졸취업활성화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구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현장실습비, 취업지원비 등)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 취업률 높이기 위해 ‘수업의 질’ 개선하는 일선 학교 노력도 뒷받침돼야
최서현 단장은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1순위는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20% 보장과 대기업 고졸 일자리 확대라고 말하면서도 학교 수업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렵다”, “학교 수업은 정말 겉핥기 수준이에요” 라고 토로하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학교 수업만으로는 2~3급 대의 낮은 급수 자격증 밖에 딸 수가 없는데 취업할 때 변별력이 있는 자격증은 1~2급 대의 높은 급수”라며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단순직무, 보조적 역할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사 확충도 강조했다. 최 단장은 “실제로 선생님이 해당 자격증에 대해 잘 몰라서 그 반에서 제일 잘 하는 학생이 대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고 새로운 과를 신설해도 교육할 시스템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일선 학교 교육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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