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 이영규 대학생기자] 최근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을 내놓았지만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조개혁평가가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주기에 이어 최근 2주기 대학구조 개혁평가 진행계획을 발표했다. 2주기 계획은 1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대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전국 단위 대학평가다. 1주기(2014~2016년)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앞서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를 해 목표보다 많은 4만 4000여 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 평가는 1-2단계로 실시되며 단계별로 목적이 다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세세한 등급 구분 및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X·Y 등급의 점수를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일부 또는 전면 제한 대상에 오르고, Z등급은 최악의 경우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인문·예체능 계열 '취업률만 따지면 우리가 불리'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취지상 평가기준에 취업률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이공계보다 떨어지는 인문·예체능 계열 학과들이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경성대학교는 4개 학과(교육·정치외교·무용·한문)를 폐과해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재작년에는 서원대학교 지리·윤리·교육학과와 단국대(천안) 생명의료정보학과가 폐과가 확정돼 논란이 됐다. 이에 관련해 이모(한국교통대)학생은 “구조개혁평가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학교가 학생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전략했다”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피해는 학생의 몫' 이번 구조개혁평가 계획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은 ‘대학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다. 통·폐합 대학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계열 정원 배정,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 등의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래서일까. 통·폐합을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학교도 있다. 홍익대학교는 최근 세종캠퍼스가 설립 당시부터 분교가 아닌 제2캠퍼스로 인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복·유사학과의 존재와 분교처럼 운영해 오던 세종캠퍼스를 갑자기 본교나 다름없는 제2캠퍼스라 명시해 학생들이 캠퍼스 이원화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모(홍익대3) 씨는 “말도 안된다. 평가등급 자체만 봐도 세종캠퍼스는 D+이고 서울캠퍼스는 B등급인데 통·폐합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플러스 요소가 아닌 마이너스 요소로 적용될 것”라고 말했다. 이모(홍익대2) 씨는 “제2캠퍼스라는 건 본교나 다름없다는 소리인데, 세종과 서울캠퍼스 간에는 유사학과가 존재한다. 애초에 같은 학교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항간에는 대학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 때문에 이번 제2캠퍼스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캠퍼스는 D+등급을, 서울캠퍼스는 B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세종캠퍼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신입생 선발 수가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혜택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서울캠퍼스와의 통·폐합으로 평가를 받아 재정제한을 피하려 한 것이다. 김모(홍익대3) 씨는 “속이 뻔히 보인다. 설립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분교로 운영을 해오다가 구조평가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제2캠퍼스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학벌주의를 논하는 것이 아닌 비민주적인 절차과정을 논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대학교(서울) 중앙운영위원회는 “캠퍼스문제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으며, 학과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이동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학교코드 뿐 아니라 학과 코드도 다르므로 서울과 세종캠퍼스 학생들의 구분이 가능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발표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