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일자리 공약③ 안철수] 중소기업 취업자에 1200만원 지원...5년간 50만명 혜택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IT 기업가, 과학기술자, 벤처기업 경영자 등의 이력을 갖고 있는 안 전 대표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강점 내세운 안철수,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의 공약 제시해 안 전 대표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융합 혁명’이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기에 미래 예측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 국가에서 예상해 교육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닌 수많은 첨단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게 된다. 때문에 안 전 대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끌어 나가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엿보인다. 안 전 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주인공’이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핵심이다.
그는 “어떤 정치인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하는 데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기업과 민간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안 전 대표는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위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
안철수 캠프의 김용천 보좌관은 “현재의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단기적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대졸 초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 연봉격차가 1500만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중소기업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 원씩)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상자는 최대 연 10만 명으로 5년간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이다.
5년이라는 기간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5년 정도가 지나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빈 일자리가 생겨 최악의 청년실업 시기를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는 안 전 대표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급여, 근무환경 등의 열악함으로 중소기업 입사를 회피한다”라며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이 같은 불만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중소기업 입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입사자 대상 보조금 지원이 현 정부에서도 시행 중인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차이는 보조금 지원 기간이다.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은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안 전 대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박 교수는 “단기간의 보조금 지원은 효과가 미비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원될 경우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정책 효과가 좋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청년 실업의 문제를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이라는 것.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 임금의 한시적 지원 이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5년 후에는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일자리 정책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안 전 대표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발표했다. ‘직무형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높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중간 개념이다. 일반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며,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해 정규직보다 임금은 낮다.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감면 등의 혜택을 정부가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안 전 대표는 2113시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1800 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고용을 어렵게 하고 생산성향상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용인돼 온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고 미사용 휴가를 적치할 수 있는 제도나 교대제 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직업훈련체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간, 영역간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직업훈련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닌 특화된 훈련체계가 도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훈련체계 혁신은 교육제도 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기업인 출신이라는 경력을 살린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환경·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책연구소가 신소재·정밀기계 중심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나 기자 phn09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