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와 취업 연계하는 ‘맞춤특기병제’ 확대 운영 해군·공군도 지원할 수 있어 지원 자격 완화해 기회 제공 정부3.0 추진위원회와 병무청이 고졸이하 청년층에게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제’ 규모가 전년도보다 30% 늘어난다. 모집 범위도 육군에서 해·공군까지 확대한다.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들의 대부분은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 기술병으로 지원이 곤란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이 아닌 일반고 졸업자들은 전공이나 스펙이 부족해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군 복무가 경력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시행된 맞춤특기병제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 3개월에서 1년 동안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입영 전에 개인별 진로상담 및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실시(고용부)하고 ▲관련분야 군 기술병 입영 및 군 복무기간 동안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을 지원(병무청·국방부)하고 있으며 ▲전역 후에는 관련분야 취업 및 복직 등을 지원(부처 합동)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842명이 지원해서 1,061명이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훈련수료 후 입영하였으며, 입영자 중 128명은 올해 전역을 앞두고 있어 고졸이하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군의 입장에서도 양성된 기술병 확보를 통해 군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자격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대폭 확대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양성과정, 일·학습병행제·취업사관학교 등 각종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맞춤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에게는 전역 후 3개월 간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맞춤특기병 지원자의 기술훈련과정부터 입영·취업까지 최장 7년간의 개인별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맞춤특기병제는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으로 개편한 정부3.0 모범사례로, 이같은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맞춤특기병제를 통해 병역이행이 청년들에게 더 이상 부담과 의무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특기병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면 연중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에 대해서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기술훈련부터 전역 후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설계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