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20만+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신경훈 기자nicerpeter@hankyung.com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일 교육·복지·여가부 등 5개 부처가 함께하는 국민행복 분야 연두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업무를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작년까지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새롭게 운영한다.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2단계는 훈련 중심에서 일 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프로그램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고용디딤돌도 유지한다. 또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강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변경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인문계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국가·직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도 운영한다. 고용센터와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각종 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서비스 될 수 있도록 청년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그동안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구직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복지+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세 기관이 특성에 맞게 협업하여 공동 운영하는 사업도 지속 발굴한다. ‘열정페이’ 관행도 근절한다. 올 1월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 간 구별을 명확히 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형사벌→ 과태료 즉시 부과) 등 기초고용질서를 엄정히 확립하고 민간 포털 사이트 등과 협업하여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이도희 기자(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