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지는 뉴스. 그 많은 뉴스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캠퍼스 잡앤조이>가 나섰다.
서울시 신청사는 27일 4년 5개월 공사를 마치고 9월입주를 앞두고 프레스투어를 가졌다. 구관동은 서울도서관으로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20120827
지난 11월 5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제도를 발표했다. 20대 미취업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학생들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효과적인 제도인지 함께 살펴보자. 구체적인 내용은? 2016년 하반기부터 구직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발은 지원자들이 작성한 취업 준비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복지’의 차원에서 겉만 본다면 나쁠 것 없다. 하지만 이토록 제도의 시행에 앞서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경제적 부담의 완화 : 취업 시장의 불황 속에서 여러 번의 구직 활동은 기본이 되어버렸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고, 저소득층 취준생에게 균등한 출발선을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 플랜 B의 효과 : 취업 준비 청년들에 대한 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봉책임에도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다.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지금 ‘지원금’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반대- 적용 기준의 개선 필요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일주일간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적용 대상이다. 그렇다면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소액을 모아 일을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할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용돈 주기 식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더불어 계획서를 보고 선발한다면 ‘공모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 사업의 불분명한 목적 :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 창업 지원책’은 뒷전이다. 늘어나는 청년 창업자들을 돕고자 실시한 ‘챌린지 1000 프로젝트’의 예비 합격자 수와 지원금이 삭감되는 추세다. 이를 두고 이번 지원금 제도 역시 대선을 노린 일시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여전히 말 많은 지원금 제도 최근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현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른바 청년 대상 복지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제도가 있다. 성남시에서 계획 중인 ‘청년배당제도’는 ‘서울시 지원금 제도’와 비교가 되고 있는 제도이다.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 씩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취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연간 600억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시은 대학생 기자(단국대 생명과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