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지는 뉴스. 그 많은 뉴스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캠퍼스 잡앤조이>가 나섰다.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 들이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플래시 몹을 펼치고 있다.
/강은구기자 egkang@hahkyung.com 2011.6.20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11년 6월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 들이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플래시 몹을 펼치고 있다. 사진=힌경DB
파리의 테러범 중 2명이 난민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난민 문제는 다시 단두대에 올랐다. 난민문제, 그 원인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 난민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잡앤조이 대학생기자단이 나섰다.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시리아 난민 원인, 내전 1971년 군사 쿠데타로 ‘하페으 알 아사드’로 시작하여 현재 ‘바사르 알 아사드’까지 45년간의 시리아의 장기집권이 시작됐다. 집권세력은 시아파 무슬림으로 수니파인 국민 대부분을 견제하기 위해 군대양성 및 강압통치를 해왔다. 2001년 제한적 개방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지도층의 반대로 중단되고 국민들의 실망으로 민주화 시위가 시작됐다. 이 시위는 시아파인 정부군과 수니파인 반정부군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지지국들까지 확산되어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정부군 지지국으로는 북한, 이란, 쿠바, 중국 등이 있고 반정부군 지지국으로는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있다. 현재는 IS-정부군-반정부군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독일·영국 등 난민 수용하는 유럽 최근 유럽은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며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정책으로는 난민 분산수용할당제(=난민 쿼터제)가 있다. 난민 분산수용할당제란 EU에 속한 국가들이 난민 분산수용에 대한 쿼터를 할당받아 난민들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EU는 기준목표인 4만명에서 12만명을 추가하여 총 16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현재 8천여명을 수용했고 추가로 1만 5천여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또한 1만 5천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할당 기준을 넘겨 많은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불가리아 등이 있다. 반대국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국민의 55%가 난민수용을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실업률 증가 우려, 경제 불경기 등이 있다. 한국도 난민 신청자, 2669명 육박 많은 난민이 현재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도 시리아 난민이 도착했다. 국내 난민신청자는 벌써 2669명이다. 법무부에서는 엄격한 난민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정치적 박해가 아닌 취업 목적에 심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2896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94명이다.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율은 35%이다. OECD국가 중 12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보호율에 불과하고 난민 신청자를 제외한 ‘난민 인정자’만 두고 보았을 때는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통계의 단순 포장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듯 싶다. 글 성단샘 대학생 기자(숙명여대 경제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