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틴 잡앤조이 1618] ‘선취업으로 능력을 키우다’ 일하면서 학위도 따는 일학습병행제

10월, 중간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하반기 취업이 다가온다. 이 시기는 ‘고졸 취준생’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때다. 졸업까지 남은 기간 4개 월,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을 일삼고 있는 이들에게 ‘일학습병행제’가 외친다. “실력도 쌓고 자격도 따라”고.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이나 학교에서 장기간(1~4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방안이며,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이다.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 교사(트레이너)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 교재에 따라 일과 함께 이론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다. 그 다음엔 국가나 산업계에서 평가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다.
일학습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대학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연계형은 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이며, 대학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참여기업 수를 현재 3460개에서 내년에는 6300개사로 늘릴 방침이다.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목표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다. 정부는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입사한 근로자는 두 가지 지위를 얻게 된다. ‘학습근로자’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정식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는 최소 1년에서 4년간의 장기 양성 훈련을 약속하는 ‘표준훈련근로계약’을 맺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과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돼 정규직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는다.
일학습병행제 근로자에겐 고용이 약속된 훈련기간이 있다. 이때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일반근로자의 전환일 것이다. 이 시기에 각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최종 평가시험(총 2회 응시 가능)에 응시, 합격하면 일반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각 기업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일반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데, 이때 부당하게 전환을 불이행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A 일학습병행제 문답풀이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지원하고 싶은데,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을 통해 공고된 기업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볼 수 있다.
일반근로자 전환을 위한 ‘최종 평가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가능하다. 최종 평가 시험은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일 뿐, 기업이 원하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졸’ 남성 근로자가 군 입대하면 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나?군 입대 시에는 계약기간을 보류하게 된다. 이후 전역과 동시에 재계약이 개시되며, ‘산업기능요원’이나 ‘맞춤특기병제’와 같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 박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