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 열려 청년층 실업완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기남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배진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을 발제했다. 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의 경우 금융·보험업과 정보서비스업 등 고학력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임시근로자가 증가하거나 학력·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배 교수는 "지난 2006부터 2013년까지 34개 OECD 국가들의 장년·청년층 일자리 충돌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장년층의 고용률 변화가 청년층의 고용률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분석을 통해 노사정이 합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가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임금삭감이 적용되는 등의 임금제도를 기업들이 자율 도입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후 임금인상 억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선택제 근로를 대대적으로 확산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하르츠개혁'으로 이른바 '미니잡'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독일의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 교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며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던 독일형(하르츠개혁 사례)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기능적 유연성 제고'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인력관리 유연성을 제한하는 단협조항 재검토(기업수준의 인력관리 유연성)', '신분적 임금체계 혁신' 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장년층의 숙련수준을 청년층에게 전승하는 체제 구축'과 '취업 무관심 청년층인 이른바 NEET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밀착 고용서비스 제공', '대기업·초일류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 지원 및 극대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4대 보험 부담금의 잠정적 경감 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기남 기자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대수명증가를 감안한 새로운 고용·복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2033년까지는 '27세~60세 고용·기대수명 100세 복지모델' 시대로, 이 시기에는 기업의 인건비 과중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033년 이후에는 '27세~65세 고용·기대수명 100세 복지모델'로 전환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등 정부·기업 간 비용분담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 교수는 "고용·복지 모델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서비스·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정책, 노동시장 구조개선(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내년에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어수봉 한국기술대 산업경영학부 교수와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등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기남 기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와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어수봉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노동비용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청년고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노·사·정 경제주체가 정년연장의 충격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배 교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같은 일시적 임금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금·직급체계의 근본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정년연장과 청년층의 일자리의 확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구조개편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 만큼 관련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대표는 "최근 이슈인 임금피크제가 장·단기적으로 청년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청년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년들은 기득권 노조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조가 과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왔다면 이제는 '노동 소외' 청년세대를 포용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정책국장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청년에게는 10% 상위 일자리보다 나머지 90% 일자리가 중요하므로 저임금 일자리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공동 개최했다. 지난 달 청년 실업률이 9.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청년 고용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신용한 청년위원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김기남 기자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동결·축소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청년세대의 문제는 곧 부모세대의 문제"라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