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맥주에 대해 종량세를 올린다고 하자. 이때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
① 판매자가 모두 부담
② 소비자가 모두 부담
③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부담
④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더 부담
⑤ 소비자와 판매자가 균등 부담
문제 2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②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도를 조사해 평가하는 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은행은 송금·수표·지로·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결제를 원활하게 한다.
④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시 대출한다.
⑤ 은행은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항상 일정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다.
문제 3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기업들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 음식이 복잡하게 엉킨 모습과 비슷한 데서 유래한 이 용어는?
① 파스타 효과
② 스파게티볼 효과
③ 라자니아 효과
④ 치즈피자 효과
⑤ 누들 효과
문제 1 해설 세금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각각 상이하다. 부담 규모도 다르다. 이를 조세전가라고 한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종량세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부과 결과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세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종량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부과된 세금의 규모(T)만큼 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요곡선과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 판매량이 결정된다. 새로운 균형가격(P1)과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균형가격(P0)의 차이(P1-P0)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업의 1단위당 매출은 새로운 균형가격에서 조세를 뺀 금액(P1-T)만큼이다.
정답 ③
문제 2 해설 신용 창조(credit creation)는 은행을 통해 한 나라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화폐가 증가하는 과정이 은행의 신용과 예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신용 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금 창조(deposit creation)라고도 한다. 만약 시장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통화만 공급된 상황이고 은행이 갓 영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돈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는 은행에 일정액을 예금할 것이다. 은행은 여기서 받은 예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한다. 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자금 순환을 거쳐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 그리고 이 금액 가운데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해 은행은 재차 대출을 실시한다.
정답 ④
문제 3 해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기업은 FTA 체결국의 업체와 거래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비용을 줄이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가령 원산지 규정은 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료에 대해 나라별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답 ②
※ 접수 : www.tesat.or.kr
① 판매자가 모두 부담
② 소비자가 모두 부담
③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부담
④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더 부담
⑤ 소비자와 판매자가 균등 부담
문제 2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②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도를 조사해 평가하는 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은행은 송금·수표·지로·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결제를 원활하게 한다.
④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시 대출한다.
⑤ 은행은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항상 일정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다.
문제 3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기업들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 음식이 복잡하게 엉킨 모습과 비슷한 데서 유래한 이 용어는?
① 파스타 효과
② 스파게티볼 효과
③ 라자니아 효과
④ 치즈피자 효과
⑤ 누들 효과
문제 1 해설 세금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각각 상이하다. 부담 규모도 다르다. 이를 조세전가라고 한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종량세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부과 결과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세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종량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부과된 세금의 규모(T)만큼 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요곡선과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 판매량이 결정된다. 새로운 균형가격(P1)과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균형가격(P0)의 차이(P1-P0)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업의 1단위당 매출은 새로운 균형가격에서 조세를 뺀 금액(P1-T)만큼이다.
정답 ③
문제 2 해설 신용 창조(credit creation)는 은행을 통해 한 나라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화폐가 증가하는 과정이 은행의 신용과 예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신용 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금 창조(deposit creation)라고도 한다. 만약 시장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통화만 공급된 상황이고 은행이 갓 영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돈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는 은행에 일정액을 예금할 것이다. 은행은 여기서 받은 예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한다. 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자금 순환을 거쳐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 그리고 이 금액 가운데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해 은행은 재차 대출을 실시한다.
정답 ④
문제 3 해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기업은 FTA 체결국의 업체와 거래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비용을 줄이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가령 원산지 규정은 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료에 대해 나라별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답 ②
※ 접수 :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