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다음 중 정부가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가 구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② 실업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기간을 늘린다. ③ 실업을 확대시키는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 ④ 임금을 노동생산성 이하 수준으로 억제한다. 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문제 3 인플레이션이 연 4%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6%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 주체는？
① 채권자 ② 금융자산 구입자 ③ 부채가 많은 정부 ④ 정액 급여의 근로자 ⑤ 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 문제 해설 ]
문제 1
해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해외여행을 갔다 온 축산농장주들이 공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이러한 사태가 피해 농가에 대한 실비보상 원칙 때문이라는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답 ①
문제 2
해설 마찰적 실업은 노동 인력이 일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취업 정보 부족이나 학력 간 인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기는 실업이다.
원론적으로는 자발적 실업이지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는 비자발적 실업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정답 ①
문제 3
해설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미미하다. 각 경제 주체가 몇 %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명목임금이나 명목이자율은 기존 수치에 물가상승률만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량, 실질소득, 실질이자율 등 실질변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껏해야 메뉴판이나 가계의 가격표를 갈아 끼우는 비용 정도가 든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뜻하지 않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고정된 명목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손해를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이익을 본다. 고정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명목가치에 고정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도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