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에서 인심 나듯 성장은 사람을 선하게 한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분배 논쟁은 200년 경제학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그래고리 맨큐는 저서 ‘경제학원리’에서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경제학 공리라면서 성장(국민소득의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고 분배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문제 1>은 미국 하버드대 벤저민 프리드먼 교수의 글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문제 1 다음 글의 핵심적인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민주적으로 이끌고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준다면 도덕적 요소와 경제성장이 대립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도덕적 성격에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난다. (중략) 성실한 노동과 근면, 인내, 규율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의무감 등은 명백히 우리를 보다 생산적이게 만든다. 경제성장은 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도덕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 벤저민 프리드먼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막스 베버의 견해
②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맹자의 견해
③ 경제성장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레스터 브라운의 견해
④ 무소유 정신이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불교의 철학
⑤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후쿠야마의 견해
해설 프리드먼 교수는 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성숙이 이뤄지면 이는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제성장→소득 증가→생활수준 향상→도덕적 성숙→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다. 또 프리드먼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이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985년 2분기~2005년 4분기의 경제성장률과 소득 양극화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소득 양극화 지수가 0.57% 감소해 성장이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과 가까운 견해를 고르는 것이다. 정답은 ②번 맹자의 견해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말은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의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 2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은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첫 번째는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중앙은행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모델을 한은에 접목하고 국제사회에 G20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에 따라 한은에 대해 기존의 정책 목표 대신 새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
2010년 4월 2일자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를 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기존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 물가 안정 ㉡ 금융 안정 ㉢ 고용 안정 ㉣ 경제성장 ㉤ 외환시장 안정
①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해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경제성장은 한국은행의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는 준칙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이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재량주의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준칙주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다. 재량주의에 의해 통화량을 한국은행이 임의로 조절할 경우 인플레 억제보다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행정부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로 인해 자칫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중수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한은이 추구해야 할 새 목표로 ‘고용’과 ‘금융 안정’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 “경제정책이란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의 두 개 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는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이 성장 문제에도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한은과 달리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물가 안정과 성장(고용·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은이 물가 안정 외에 성장도 목표로 삼으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 안정을 한은의 목표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올 들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논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답 ①
※ 접수 : www.tesat.or.kr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분배 논쟁은 200년 경제학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그래고리 맨큐는 저서 ‘경제학원리’에서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경제학 공리라면서 성장(국민소득의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고 분배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문제 1>은 미국 하버드대 벤저민 프리드먼 교수의 글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문제 1 다음 글의 핵심적인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며 관대하고 민주적으로 이끌고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준다면 도덕적 요소와 경제성장이 대립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도덕적 성격에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난다. (중략) 성실한 노동과 근면, 인내, 규율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의무감 등은 명백히 우리를 보다 생산적이게 만든다. 경제성장은 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도덕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 벤저민 프리드먼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막스 베버의 견해
②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맹자의 견해
③ 경제성장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레스터 브라운의 견해
④ 무소유 정신이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불교의 철학
⑤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후쿠야마의 견해
해설 프리드먼 교수는 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성숙이 이뤄지면 이는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제성장→소득 증가→생활수준 향상→도덕적 성숙→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다. 또 프리드먼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이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985년 2분기~2005년 4분기의 경제성장률과 소득 양극화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소득 양극화 지수가 0.57% 감소해 성장이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과 가까운 견해를 고르는 것이다. 정답은 ②번 맹자의 견해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말은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의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 2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은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첫 번째는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중앙은행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모델을 한은에 접목하고 국제사회에 G20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에 따라 한은에 대해 기존의 정책 목표 대신 새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
2010년 4월 2일자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를 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기존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 물가 안정 ㉡ 금융 안정 ㉢ 고용 안정 ㉣ 경제성장 ㉤ 외환시장 안정
①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해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경제성장은 한국은행의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는 준칙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이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재량주의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준칙주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다. 재량주의에 의해 통화량을 한국은행이 임의로 조절할 경우 인플레 억제보다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행정부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로 인해 자칫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중수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한은이 추구해야 할 새 목표로 ‘고용’과 ‘금융 안정’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 “경제정책이란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의 두 개 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는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이 성장 문제에도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한은과 달리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물가 안정과 성장(고용·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은이 물가 안정 외에 성장도 목표로 삼으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 안정을 한은의 목표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올 들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논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답 ①
※ 접수 :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