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300조 원 넘어

ECONOMY 常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꾸게 된다. 학자금·생활비·수술비·전세자금·주택구입비 등등. 나라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빚을 진다. 이를 국가채무( 국가부채와는 달리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할 돈’을 말한다)라 하는데,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정상황이 악화하거나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국가채무 중에서도 ‘악성’ 채무로 불리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늘어나는 국민 세 부담
지난 9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적자성 국가채무는 314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전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에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은 미래 세대로 떠넘겨진다.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는 282조7000억 원.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이 채무는 내년엔 300조 원을 넘어서며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액의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향후 3년간 국가채무가 매년 7~8% 늘어나는 반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매년 8~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8조5000억 원에 이르는 세입 결손이 일어났는데,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
적자성 채무 증가는 국가 신인도를 낮춰 정부·공기업·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 정부가 펴나갈 재정 정책도 빚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운용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 아직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장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춰 잡아 3.9%로 정했는데, 경기가 이에 상응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부채 부담은 더 커진다. 세수는 대체로 경제성장률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 국가부채
국가채무에 4대 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의 채무,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의 채무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 즉, 국가부채는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할 채무는 물론이고 국가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사실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는 부채까지 모두 집계한 것이다.


● 세출(expenditur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 연도 동안 행한 지출.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 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국·공채 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 경제성장률(rate of economic growth)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각 영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판가름하는 지표. 이전에는 실질 국민총생산(real GNP)이나 실질 국민소득의 연간·연도간 증가율로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경제 전체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의 증가율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GDP를 중심지표로 하여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다.


글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