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무더위가 따가운 햇살을 뿌려대던 8월 28일 아침. 서울 광운대 비마관은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광운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마련한 ‘2013 창업(직무)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여름방학 기간이었지만 강의 시작 시간인 10시가 다가오자 속속 자리를 잡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창업 실무교육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특허정보 검색 교육’이었다. 바늘구멍 뚫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취업 전선. 하지만 주어진 길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창업 전선에 나서는 대학생들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지식재산권이나 특허에 민감해진 것이 요즘의 비즈니스 트렌드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세기의 특허전쟁이 좋은 예다.
창업에 나선 대학생들도 지식재산권이나 특허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실제 창업과 비즈니스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허출원·특허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이뤄진 특강도 한국특허정보원이 광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 특허정보 교육이었다. 강사로 나선 정수영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문서전자화팀 파트장은 “매년 대학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50회 정도 교육이 이뤄지는데, 올해는 학교 신청이 대폭 늘었다”며 “대학가의 창업 열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창업 열기로 ‘특허 교육’ 요청 쇄도 강의는 특허정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각각의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특허정보의 최상위 카테고리는 ‘지식재산권’이다. 지재권은 사람의 머리, 즉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한다. 지재권은 다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흔히 듣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하위 개념이다.
벤처 창업 등 주로 ‘기술’과 관련된 지재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중 특허권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원천기술’을 가리킨다. ‘잘 만든 특허 하나면 대대손손 먹고 산다’는 풍문도 있지만, 특허권을 출원한 후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다. 실용신안권은 수명 주기가 비교적 짧은 개량발명의 개념으로, 기술 수준도 특허권에 비해 낮다. 보호 기간도 10년으로 특허권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들어 각광받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말고도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있다. 디자인은 순수예술이 아닌 산업디자인이 대상이다. 당연히 해당 디자인을 구현한 물품과 그 물품의 외관이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릭터는 인형이나 침구류 프린트 같은 구체적 형상이 있어야만 한다. 보호 기간은 15년이다. 이에 비해 상표권은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 영구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품질에 대한 신용, 소비자 인식 저하 등을 우려한 상표권 등록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상표권은 상속도 가능하고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선 돈이 든다. 특허청에 내야 하는 수수료다. 하지만 대학생에게는 전액 면제되는 특혜가 부여된다. 특허를 내는 방법은 다소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관련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검색해봐야 하고, 출원서·명세서·요약서·필요 도면 등 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하며 작성법도 어렵다. 또 출원 신청과 심사, 출원에 이르는 과정도 대학생들이 혼자 알아서 해내기란 쉽지 않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소재 개인·소상공인·대학(원)생·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교육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이면 강의 교재와 강사료가 모두 무료다. 정수영 파트장은 “고등학생이 특허를 출원해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은 사례나 실용신안권을 출원해 용돈을 버는 대학생도 있다”며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 특허를 출원해 특별한 스펙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 등록 ○○호의 등록권자’라는 이력에 눈길이 가는 건 당연지사다.
■ 찾아가는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특허청은 특허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능력과 특허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과정 개요 ●과정명 :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대상 : 지역 소재 개인, 소상공인, 대학(원)생, 중소기업 등 ●교육 기간 : 2013년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
② 교육 운영 ●교육 신청 기관에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 강사가 방문 교육 ●교육 내용은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 국내외 전자출원 과정, 영업비밀 보호제도 중 요청 기관의 희망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 ●1일 1과목별 2시간(주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③ 교육 비용 ●강의 교재 및 강사료 무료 ●요청 기관별 준비사항 ● 교육 홍보 및 교육 신청 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장 ● 교육 최소인원 : 10명 이상 ●교육 신청 기관의 요청에 따른 전문교육 실시는 추가 비용 발생
④ 기타 ●접수 방법 ● 이메일 : kpdsedu@kipi.or.kr ● 팩스 : 02-3453-2999 ● 문의처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출원지원교육 02-569-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