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은 재화를 성질에 따라 구분한 표다.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② (가)에 해당하는 재화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한다.
③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므로 (라)를 소비하는 사람은 없다.
⑤ (다)에 속하는 재화는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문제 2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② 불완전 경쟁
③ 수확체감의 법칙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 3
중앙은행 등 금융 감독 당국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은행과 유사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통틀어 섀도 뱅킹(shadow banking :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다. 섀도 뱅킹의 급속한 발달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유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다음 중 섀도 뱅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용카드업
② 현금 담보 증권 대차
③ 머니마켓펀드(MMF)
④ 자산유동화
⑤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문제 1 정답 ⑤
해설 소비에서 배제성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는 크게 ▷사적재화 ▷자연독점 ▷공유자원 ▷공공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재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한다.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으므로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공유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하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 2 정답 ③
해설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뒀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때론 시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외부효과 ▷독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의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 주체별로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3 정답 ①
해설 섀도 뱅킹은 투자은행·헤지펀드·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을 뜻한다. 금융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의 증권화로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이 생겨나면서 형성됐다. 대표적인 상품으론 부동산 담보대출을 증권화한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단기 투자 상품인 머니마켓펀드·자산유동화 상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품들은 금융의 불투명성을 높여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발생시킨 주원인으로 꼽힌다.
한경 TESAT
TESAT은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의 약자로, 단편적인 경제 지식을 묻는 퀴즈식 시험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경제 시험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개발, 2010년 11월 정부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았다. 정기시험은 2, 5, 8, 11월 연 4회 치른다. TESAT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를 풀면서 경제학 기초지식과 시사·경제·경영 상식이 늘도록 출제돼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국내 명문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경제신문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출제에 참여해 문제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www.tesat.or.kr
다음은 재화를 성질에 따라 구분한 표다.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② (가)에 해당하는 재화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한다.
③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므로 (라)를 소비하는 사람은 없다.
⑤ (다)에 속하는 재화는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문제 2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② 불완전 경쟁
③ 수확체감의 법칙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 3
중앙은행 등 금융 감독 당국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은행과 유사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통틀어 섀도 뱅킹(shadow banking :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다. 섀도 뱅킹의 급속한 발달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유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다음 중 섀도 뱅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용카드업
② 현금 담보 증권 대차
③ 머니마켓펀드(MMF)
④ 자산유동화
⑤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문제 1 정답 ⑤
해설 소비에서 배제성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는 크게 ▷사적재화 ▷자연독점 ▷공유자원 ▷공공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재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한다.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으므로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공유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하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 2 정답 ③
해설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뒀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때론 시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외부효과 ▷독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의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 주체별로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3 정답 ①
해설 섀도 뱅킹은 투자은행·헤지펀드·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을 뜻한다. 금융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의 증권화로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이 생겨나면서 형성됐다. 대표적인 상품으론 부동산 담보대출을 증권화한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단기 투자 상품인 머니마켓펀드·자산유동화 상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품들은 금융의 불투명성을 높여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발생시킨 주원인으로 꼽힌다.
한경 TESAT
TESAT은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의 약자로, 단편적인 경제 지식을 묻는 퀴즈식 시험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경제 시험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개발, 2010년 11월 정부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았다. 정기시험은 2, 5, 8, 11월 연 4회 치른다. TESAT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를 풀면서 경제학 기초지식과 시사·경제·경영 상식이 늘도록 출제돼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국내 명문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경제신문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출제에 참여해 문제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www.te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