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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원까지 제1 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금융에 대해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이 높다면 저금리, 신용이 낮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금융의 ABC라는 점에서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비상식적 인식이라는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 적용하면 국민 부담 12조원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단순 계
2023.05.02 08:53:29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2637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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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G 우수 협력사 대출이자 2% 감면…고금리 부담 덜어준다
SK와 신한은행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최대 2%까지 이자를 감면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 안에 실행하기로 합의했다.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과 진옥동 신행은행장은 9월 1일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ESG 경영 확대와 사회적가치 증진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양사는 핵심 사업으로 ESG 우수협력사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SK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 10억원을 출연하고, 이에 매칭해 신한은행 역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SK는 올해 6월 오픈한 SK 플랫폼 ‘클릭(Click) ESG’에서 협력사 ESG 수준을 진단해 등급을 매겨 우수협력사를 선발한다. ESG 우수협력사에 제공되는 최대 감면 이자율은 SK 지원 최대 1%, 신한은행 금리 감면 혜택 최대 1%를 합해 총 2%다.이형희 위원장은 “ESG 우수협력사들은 올해 안에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ESG 표준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확대와 동반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진옥동 은행장은 “ESG 경영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SK와 협업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 ESG 경영 확대와 사회적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우수협력사 대출이자 감면 프로그램은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ESG 관리 및 책임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업해 중소협력사 ESG 지원 및 동반성장에 선제적으
2022.09.02 0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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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영끌'해서 산 우리 집,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될까?
지난 2~3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누적 가계 대출 규모가 1600조 원을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죠.영끌 대출로 인해 이자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을까요?근로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2) 취득 당시의 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3)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 소유권이전등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공제금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해 적용하죠. 단, 금리 조건 및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상향 혹은 축소되기도 합니다.또, 세대주 여부 판정은 소득공제 신청에 해당하는 연도 말 기준입니다. 연도 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적용이 불가하겠죠.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부인되는 것은 물론,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외에 당신에게 연령별 절세법이 궁금하시다면 <한경무크 부동산 절세법>으로 확인해 보세요.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03.08 16:54:53
![[카드뉴스]'영끌'해서 산 우리 집,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107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