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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힘빠지는 소수정당···녹색정의당 0석·심상정 3위 예상 [2024 총선과 한국경제]

4·10 총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녹색정의당이 '0'석이 예측된다는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수정당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심상정 후보 역시 낙선이 예상되면서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이날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된 지상파3사 출구조사에서 심 후보는 민주당 김성회 후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에 밀려 3위로 예측됐다.출구조사에서 녹색정의당 전체로도 0∼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녹색정의당은 6석을 보유하고 있다.이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김준우 대표는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선거를 끝까지 잘 뛰어주신 당원, 후보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0 20:21:01

녹색정의당 심상정 410총선 2024 총선과 한국경제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④] 심상정, 공공주택 비율 5→20% 확대

[스페셜 리포트]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주택으로 요약된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장기 공공 임대 100만 호,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100만 호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의 5%에서 20%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심 후보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라고 본다. 서울과 강남을 위한 정책은 펴지 않겠다며 집 없는 서민의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세입자 안심 임대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 전월세 이중 가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 생활 보장 주거 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주거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최저 주거 1인당 면적을 현 14㎡에서 25㎡로 상향하고 채광·환기·방음·진동·악취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다고 했다. 여성 가구와 1인 가구의 안전 주거를 위해 마을 경비원을 도입해 경찰서와 연계한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문제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주택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도 실시한다. 2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3주택 소유는 제한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등 관련 세금을 높인다. 민

2022.02.23 06:00:01

스페셜 대선 심상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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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지는 소수정당···녹색정의당 0석·심상정 3위 예상 [2024 총선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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