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④] 심상정, 공공주택 비율 5→20% 확대

[스페셜 리포트]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주택으로 요약된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장기 공공 임대 100만 호,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100만 호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의 5%에서 20%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 후보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라고 본다. 서울과 강남을 위한 정책은 펴지 않겠다며 집 없는 서민의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세입자 안심 임대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 전월세 이중 가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 생활 보장 주거 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주거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최저 주거 1인당 면적을 현 14㎡에서 25㎡로 상향하고 채광·환기·방음·진동·악취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다고 했다. 여성 가구와 1인 가구의 안전 주거를 위해 마을 경비원을 도입해 경찰서와 연계한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문제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주택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도 실시한다. 2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3주택 소유는 제한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등 관련 세금을 높인다. 민간 아파트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 원가도 공개한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