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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 위해선 ‘체질 개선’이 답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은 총 8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새출발기금’은 30조원으로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해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약 4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금융사에서 넘겨받은 뒤 채무를 조정해 주는 데 사용된다. 거치 기간 최대 3년, 장기 분할 상환 최대 20년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90일 이상 부실 차주 보유 신용 채무 가운데 원금에 대해 60~90%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이 밖에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8조5000억원, 리모델링과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1조2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에 2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자금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채무 조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여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연체하거나 채무를 못 갚겠다고 버틸 인센티브는 적다고 했다. 하지만 원금을 탕감해 주고 대출 상환을 계속 유예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국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전국의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소비자들도 외부 활동을 급격하게 줄임에 따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폐
2022.08.22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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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다듬고 채우고 빼야 할 공약 많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본격 가동하고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국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을 보좌하고 검증 작업도 한다.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두 달 가까운 작업을 통해 총체적인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일을 하게 된다. 역대 인수위 활동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5대 지표, 21대 전략, 192개 과제, 900여 개 세부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 등 국정 5대 목표와 20개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는 바람에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 대신 정권 출범 직후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두 달간 활동 끝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들을 내놓았다.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 새 정부 국정 청
2022.03.21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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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골목상권, 올 상반기 매출액·순이익·고용인원 모두 줄었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골목상권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골목상권 자영업자(521명 응답)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2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폭은 △옷가게？화장품가게？꽃가게(25.8%) △식당, 카페 등 음식점(25.2%) △노래방？세탁소 등 기타업종(24.9%) △미용실？피부관리소(24.5%)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등 식료 소매점(19.9%)△부동산, 인테리어, 자동차수리점 등 개인서비스(19.4%) △학원(예체능 포함/16.3%) 순이었다.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지속으로 골목상권 경기 악화(5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같은 상권 내 동일 업종 간 경쟁 심화(16.2%) △경쟁 상권 활성화로 해당 상권 침체(15.7%) 순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올해 상반기 순이익 감소골목상권 자영업자의 73.5%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순이익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순이익 감소폭은 △노래방·세탁소 등 기타업종(21.5%) △옷가게？화장품가게？꽃가게(20.6%) △식당, 카페 등 음식점(19.7%) △미용실？피부관리소(19.7%) △부동산, 인테리어, 자동차수리점 등 개인서비스(16.1%)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등 식료 소매점(1
2021.07.12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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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지원 나선다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 전북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나선다. 전북대는 산학협력중점사업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의 호남권역 진단·기획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전북대 산학협력중점사업단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와 공학컨설팅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2021.03.09 14: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