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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법인세···삼성전자가 '0'원 낼 수도
올해 법인세 수입이 위태로워 전체 세수 전망이 어둡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작년 예산보다 27조3000억원 줄어들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세 감소 예상으로 전체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장기업 705개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예상보다 큰 감소폭에 눈높이를 낮춘 정부의 법인세수 전망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체 매출액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법인세는 세무 조정 등을 거친 후 산정되지만, 재무제표 상 삼성전자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법인세로 ‘0’원을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들 상장사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작년 세목별 비중에서 법인세는 80조4000억원으로 23.9%를 차지했다. 2020년 55조5000억원에서 시작해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 6000억원으로 점차 오르다가 기업경기가 악화하면서 급격히 줄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 또한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올해 중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작년보다 38% 늘어난 15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최근 불거진 중동 위기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소
2024.04.22 13: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