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 받고 2천 더” LH 입찰 심사 맡은 교수들, '입찰장사'로 뇌물 챙겨
검찰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받은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ㄱ씨와 사립대 교수 ㄴ·ㄷ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ㄴ씨는 20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ㄷ씨 역시 같은 해 3∼5월께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ㄱ씨 등이 심사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이른바 경쟁을 붙이는 등 '입찰 장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주모씨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이달 8일에는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를 구속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7 08:49:03
-
제자들에게 뇌물 받고 미국으로 도피한 체대 교수···2심도 실형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ㄱ(69)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교수였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ㄱ씨는 2014∼2019년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 논문 통과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수사가 시작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 귀국 직후 체포됐다.그는 피해자들과 돈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는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출국 후에는 자동차나 아파트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4 08: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