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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 경제는 '반전의 반전'
계묘년(癸卯年), 2023년 세계 경제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한 해였다. 매분기마다 긍(肯·긍정)과 부(否·부정), 부(浮·부상)와 침(沈·침체)이 반복되면서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예언했던 ‘초불확실성 시대가 어떤 것인가’의 진면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연초 출발은 ‘부(否)’와 ‘침(沈)’이었다. 미·중 경제패권 마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중남미 핑크 타이드 물결 등 2022년이 남겨준 과제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 경기를 보는 눈도 ‘대침체론(great recession)’이 거론될 만큼 비관적이었다. 지난 3월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에서 비롯된 미국의 은행 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를 더 어둡게 했다. 모든 위기가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경기 위기 순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 바이든 정부는 시스템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노력이 무산될 경우 제2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극한 상황까지 몰렸었다. 바이든 정부의 초기 대응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오바마 정부와는 달랐다. 위기 극복의 주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리먼 사태 당시에 각각 부통령과 Fed의 통화정책담당 부의장으로서 경험이 풍부했다. 위기 극복의 근거가 되는 ‘단일금융법(도드-프랭크법)’도 갖춰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 과제인 시스템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부터 풀었다. 구제금융으로 도덕적 해이를 낳았던 리먼 사태의 교훈을 살려 자기 책임의 원칙도 철저히 지켰다. 예금자는 확실히 보호해 추가 인출을 방지
2023.11.27 15:4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