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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스웨덴, 연금복지 선진화 비결은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타이틀만큼이나 연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국민의 집’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대표하는 이념이다. 이상적인 형태의 연금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글·사진 = 이미경 기자] 연금복지 천국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은 세계 3위 안에 드는 초고령사회이다. 스웨덴의 노인 인구 비중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지만 스웨덴의 연금복지는 안정적이면서 견고하다. 스웨덴 국민이라면 연금 외에도 주택보조금, 의료비, 학비 등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 스웨덴의 이념인 ‘국민의 집’을 토대로 만들어진 연금 제도는 1998년 전체적인 개편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연금정책을 이어 오고 있다. 올레 세테그렌 연금청 연구개발책임자는 “스웨덴의 연금의 목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과거 연금 개혁 당시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연금액을 사전에 정해 놓은 후 분배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러한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스웨덴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현역 세대가 부담할 연금액이 커지거나 국고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스웨덴 경제 상황이 악화됐고, 난민들의 유입으로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집권당인 온건당(우파연합)에서는 연금 증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스웨덴 국민들의 연금 증액에 대한

2023.10.27 0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