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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여론 시끌 "경제 불평등 해결" VS "노는 사람 더 많아질 것"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이번 노사 간 협의 주요 쟁점이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물가상승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고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8.4%)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응답은 82.1%에 달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거나(25.7%, 동의율),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22.8%)는 인식은 매우 낮게 평가됐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가 견고하게 나타났다.(90.4%(2014) → 88.1%(2015) → 88.3%(2018) → 82.5%(2023)).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제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72.7% 동의율)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54.5%)고 평가해 최저임금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했다. 이전 조사 대비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62.9
2023.07.20 08:5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