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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인 ‘K-상속세’, 수술대 오를까?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OECD 평균 상속세는 26%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이를 낮춰야 되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 중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삼성 일가는 최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높은 상속세율에 따라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1 16: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