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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시 기존 관세에 10% 추가”
[이 주의 한마디]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외국산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월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에 밝혔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문제를 총괄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면서 재집권 시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2023년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이 10%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종 관세가 10%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 관세를 추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답했다. 현재 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수입제품이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총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황에 따라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새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2023.12.31 0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