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12년 전과 달라진 판결”…‘변호사-의뢰인 특권(ACP)’ 법원 인정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내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골자로 한 ‘변호사-의뢰인 특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이 명시적으로 입법화돼 있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ACP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사건을 맡은 정성화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에 대해서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동안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를 압수해 이를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사례가 나오면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ACP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디스커버리운용 손들어준 법원서울남부지법은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법률자문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장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준항고를 인정할

2024.04.07 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