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내년까지 이어진다” ....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 피해[비즈니스 포커스]

지난해 수도권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소 내년까지는 피해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이 급등하며 사태의 주범인 ‘무자본 갭투자’ 투기수요가 전국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질 당시까지 이들 투기수요에 의해 맺어진 임대차 계약이 2년 뒤인 2024년에도 만료시기를 맞는다. 피해 건수가 늘며 그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청년층 또는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경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우선매수권이 ‘최고입찰가’에 행사 가능하다는 점이나 대출 지원에 소득요건이 있다는 점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피해 전체를 정부에서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 또한 존재한다. 이미 전세보증을 제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가 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기피 투자처 다가구에 투기꾼 몰려 ‘빌라왕’의 전세사기에서 출발한 피해 양상은 ‘건물왕’으로 확대됐다. 다세대, 연립 등을 통칭하는 빌라는 4층 이하 높이의 공동주택으로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돼 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으나 각 세대의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한 임대업자 또는 일당의 범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크다. 최근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낳은 수원과 대전 사건 임대업자

2023.11.10 0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