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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의무 속 학생예비군 학습권은 어디에”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염준호 대학생기자] “O월 O일 OOO수업 필기나 녹취본 구해요. 예비군훈련 참여 때문에 수업에 못 가서 필기 공유해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다음은 매년 학생 예비군훈련이 있는 시기 대학 커뮤니티에 흔히 보이는 게시글이다. 기자가 서울 한 대학 SNS에 ‘예비군 필기’를 검색한 결과 필기 자료나 녹취본을 공유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져 나온다. 교수의 허락 없는 녹취본, 수업자료 등의 공유나 무단 거래의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에도 학생들은 위험한 거래를 반복한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학업 공백 때문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비군 차별 논란국내 주요 대학에서 학생 예비군훈련 참여로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서강대 공과대학 교수 A는 수업 중 불시에 진행한 퀴즈에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됐다. 같은 달 성균관대에서도 교수 B가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을 감점하겠다고 밝혀 대학생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교수는 결석한 학생에게 “조국과 나 자신을 포함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바뀌지 않으니 인내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고 했다.이처럼 작년 말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점화된 예비군 차별 논란은 해당 교수의 해명과 사과가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외대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학생에 결석 처리를 하며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지며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4학년 김모(29) 씨는 교내 비교과 프

    2023.06.28 21:12:53

    “국방 의무 속 학생예비군 학습권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