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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여자친구 국방 전문가로 ‘둔갑’...12억 용역 몰아줬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한 연구원이 보육교사인 여자친구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12억 원짜리 외주 용역을 줬다가 적발돼 논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의 ‘외주용역업체(하도 급) 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국기연 연구원의 이같은 부정행위가 적혀 있다. 국기연은 국방 기술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무기체계 개조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기관이다. 연간 예산은 1조 원에 달한다. 이곳에서 무기체계 개조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A 연구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사업을 주관할 업체 2곳을 선정했다. 해당 업체 2곳에는 총 53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들은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담당하는 A 연구원과 지인인 B 교수, 그리고 A 연구원의 여자친구는 회사를 만들어 ‘셀프 용역’을 따낼 계획을 세우게 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세운 회사는 결국 A 연구원이 관리하는 기업들로부터 각각 6억 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A 연구원이 업체 선정부터 계약서 작성에 전부 관여해 나타난 결과였다. 총 계약 금액은 12억원이었으며, 이 중 7억 원은 선금으로 지급받았다. 방위사업청의 감사를 보면 이렇게 지급된 나랏돈은 실제로 용역 수행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회사 대표인 A 연구원의 여자친구는 그 돈으로 2억 12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했다. 자신 앞으로 매달 천 만원의 월급도 지급했는데, 이 월급은 남자친구인 A 연구원과 나눠 썼다. 뿐만 아니라 여성 기업이
2023.10.16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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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무 속 학생예비군 학습권은 어디에”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염준호 대학생기자] “O월 O일 OOO수업 필기나 녹취본 구해요. 예비군훈련 참여 때문에 수업에 못 가서 필기 공유해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다음은 매년 학생 예비군훈련이 있는 시기 대학 커뮤니티에 흔히 보이는 게시글이다. 기자가 서울 한 대학 SNS에 ‘예비군 필기’를 검색한 결과 필기 자료나 녹취본을 공유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져 나온다. 교수의 허락 없는 녹취본, 수업자료 등의 공유나 무단 거래의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에도 학생들은 위험한 거래를 반복한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학업 공백 때문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비군 차별 논란국내 주요 대학에서 학생 예비군훈련 참여로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서강대 공과대학 교수 A는 수업 중 불시에 진행한 퀴즈에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됐다. 같은 달 성균관대에서도 교수 B가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을 감점하겠다고 밝혀 대학생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교수는 결석한 학생에게 “조국과 나 자신을 포함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바뀌지 않으니 인내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고 했다.이처럼 작년 말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점화된 예비군 차별 논란은 해당 교수의 해명과 사과가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외대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학생에 결석 처리를 하며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지며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4학년 김모(29) 씨는 교내 비교과 프
2023.06.28 21: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