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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도 아니야" 학부모 '갑질' 경험 최다
국민 4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36.1%),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었다.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갑질 신고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인 49.8%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갑질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018년 90%에서 2020년 83.8%, 지난해 79.2%, 올해 79.4%로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 역시 2018년 27.7%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2023.12.20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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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니까 우리아이 집까지 데려다줘요”···초등교사 99% 교권침해 당했다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명을 제외한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이 뒤를 이었다.대부분의 초등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가운데 서울을 한 초등학교 교사는 거의 매일 학부모 몇 명이 ‘이래라 저래라’하며 연락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들 짝을 바꿔달라, 비오는 날 아이 하굣길에 집에 데려다 달라 등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을 맨몸으로 감당하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며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26 08:0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