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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공급 늘린 정부…침체된 주택 시장 활기 돌까 [비즈니스 포커스]

정부가 주택 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목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만 호(인허가 기준)’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빼들었다.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9월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단기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담겼다.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의 불씨를 잡고 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진행돼야 할 주택 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서울 등 일부 선호 지역 외에는 수요가 줄며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금융 지원 방안이 자칫 퇴출돼야 할 부실 현장에 기회를 준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탄력성 높은 주택시장…빠른 대응은 긍정적 정부는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270만 호 공급 계획 수립 등 그간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 기반이 강화됐고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지정으로 공급 여력도 확충됐다”면서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3.10.09 09: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