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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년, 국가안전 시스템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의 압사 사고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97명의 부상자를 남겼다.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기에 비애는 더욱 짙었다. 눈물로 다 표할 수 없는 조의는 반성과 변화,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행안부·지자체 법령 및 조례 마련... 1년 새 국가안전 시스템 어떻게 달라졌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의 인파 관리 TF 자문위원인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10.29 참사 1주기를 목전에 둔 현재, 그간의 1년 동안 대형 인명피해 인파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염건웅 교수는 “참사 때와 달라진 점이라면, 사고 당시에는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예방, 통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에 보완이 이뤄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인프라 관리에 대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곧 명확히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염 교수는 “아직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건 과거와 마찬가지임에도 참사 이후 지금껏 사고의 재발이 없었던 건 결국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세워졌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1년 간 총 154건의 행사에서 행안부 주관하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해 자체적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교수는 지자체가 경찰과 소방, 한전,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예방 및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2023.10.27 11:09:22
